복수의 검찰총장 후보를 평 검사들이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뽑아 대통령에게 추천, 지명 받으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 서울지검 평검사회의에서 제시됐다. 또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고 국민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를 수용하되 법무장관도 특별검사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지검 24개 부서 90여명의 평 검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사 내 1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아 건의문으로 작성, 내주 초 유창종 서울지검장을 거쳐 김각영 검찰총장에게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평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검찰개혁의 최대과제라고 보고 평 검사들이 포함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복수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 검사들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과 관련, “전체 검사들을 타율적인 개혁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평 검사들은 특히 인수위가 논의해온 검찰 간부 인사나 조직 개편 등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폐지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중 상명하복 규정은 존치하되 항변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검찰인사위에 평검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 평 검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자고 건의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