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중국이 곧 위앤화 평가절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위앤화 평가절상이 만에 하나 단행될 경우 한국경제는 원화 평가절상 압력 고조, 중국 수출 붐 퇴조, 대중국 수출경쟁력 강화 등 대단히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보다 자세히 위앤화 평가절상의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해 점검해보기로 한다.
중국 위앤화 평가절상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가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현재의 고정환율 제도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 외환보유고가 2004년 2,066억8,000만달러 증가하는 등 ‘위앤화 평가절상’을 노린 단기성 유동자금(Hot Money)의 유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606억3,000만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고 급증은 투기성 자금의 유입에 혐의를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핫머니의 유입으로 인해 중국경제가 점차 버블의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4ㆍ4분기 중국의 전체 토지 및 건물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0%와 10.8% 상승하는 등 부동산 부문의 과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상하이를 비롯한 연안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전형적인 버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상하이 당국은 지난 4월1일 개인의 아파트 구매 시 대출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분양 받은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파는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의 5%를 영업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조치가 버블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정책당국이 현재의 고정 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금리인상이나 규제 노력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책당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고수익을 노리는 외국 자금 유입 증가에 의해 긴축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앤화 평가절상이 중국에 만연하고 있는 버블의 위험을 차단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사는 위앤화 평가절상은 빨라야 2005년 하반기에나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앤화 평가절상 시점이 일반의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 정책당국의 ‘반대’의지가 결연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29일 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인민일보와의 회견에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등 아직 중국 정책당국의 태도가 변화하는 조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중국 정책당국도 위앤화 평가절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 하지만, 위앤화 평가절상이 수출둔화 및 금융시스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듯 하다.
따라서 중국 정책당국은 즉각적인 위앤화 평가절상을 단행하기보다는 금리인상 및 규제강화를 통해 부동산 버블형성에 제동을 거는 한편,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및 각종 세제혜택 등을 통해 위앤화 평가절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차단하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