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보증한도 축소 보증 수수료율은 인상

내년부터 회생이 어려운 기업이나 오랜 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아온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더 이상 받기 어려워진다. 또 대출금 중 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부분보증 비율도 낮아지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자금부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올 하반기 5,1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신보 재정 안정화 및 신용보증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우량기업과 한계기업, 보증 장기이용 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고 업체당 보증 이용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또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는 가산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관에 내는 보증수수료도 현행 평균 1.0%에서 일정 부분 올려 기업의 부담액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대출액의 일정액을 신용보증기관에 내는 출연료율도 현행 0.3%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보에 올 하반기 신용보증기금에 주기로 한 금융기관 출연금 2,600억원을 제공하고 내년도 금융기관이 기보에 낼 출연금 2500억원을 선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청을 통해 내년에 기보에 3,000억원, 신보에 1,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한이헌 신임 기술신보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프라이머리CBO 부실 초래 및 재정위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21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사후대책의 1순위라 보고 이를 추진한 후 재신임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보는 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7명이 재정경제부에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는 8월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기 전까지 조직과 인력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