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경제 '퀀텀 점프' 기회다] 'GT 붐' 조성 6가지 조건

1.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2. 녹색금융체제 구축 3. GT분야의 대표상품 개발<br>4.고용없는 성장 보완 5.핵심기술에 대한 독립성 강화 6.화석연료시대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 보완

지난 1990년대 초반 침체의 길을 걷던 세계경제는 정보기술(IT)이라는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면서 활력을 띤다. 당시 형성된 IT붐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IT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각국은 물론 기업들까지 가세한 엄청난 투자경쟁이 이어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는 저금리와 맞물려 성장가도를 달렸다. 2000년대 꺼진 버블의 고통은 컸지만 그래도 IT를 중심으로 한 붐은 고꾸라지는 세계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일등공신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의 세계경제도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의 촉매제가 저탄소ㆍ녹색기술, 즉 GT(Green Technology)가 될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GT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유엔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규제를 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GT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GT가 1990년대의 IT처럼 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T투자 붐이 조성된 데는 IT가 새로운 21세기의 세계경제성장 패러다임인 지식경제를 이루는 근간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녹색 금융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 유망한 GT를 개발하는 한편 투자의 물꼬가 트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GT 분야의 대표상품 개발도 중요하다고 유 본부장은 지적했다. 1990년대 IT붐은 컴퓨터와 인터넷ㆍ휴대폰을 통해 실현됐다. 이들 기기는 새로운 문화와 정보, 부를 얻는 통로가 되면서 폭발적인 발전이 가능했다. GT 역시 이를 상징할 대표상품 개발을 통해 저탄소ㆍ녹색성장 시대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IT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해소하는 작업도 GT시대에는 병행돼야 한다. 예컨대 IT는 지식집약적 산업들이어서 고용 없는 성장을 심화 시키는 데 일조했는데 GT는 고용 있는 성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GT 분야에서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기술면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핵심기술과 부품을 선진국에서 사다 쓰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투자 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유 본부장은 지적했다. 화석연료 시대에 형성된 각종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보완 수정하는 일은 어떤 전제조건들보다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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