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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조기정착 위해 정원 대폭 늘려야"
KDI "司試, 변호사시험으로 빨리 일원화를"
이상훈기자 flat@sed.co.kr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로스쿨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2017년까지 유지하도록 돼 있는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조속히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 보고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이행과정에서 오히려 법학교육을 기형적으로 만드는 역설적일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2008년 당시 정부는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법시험으로 지원자들이 몰리고 결국 로스쿨 체제를 안착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있다"며 "법조인을 전통 법조영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배출하겠다는 정부의 통제적 사고에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충분한 인력의 공급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법조인력 양성이 로스쿨 도입 취지인데 정원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모순"이라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정원의 충분한 확대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오랜 기간 병존시키는 것은 자격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만에 하나라도 2017년 이후에도 사법시험이 존속된다면 로스쿨 제도는 큰 혼란에 빠지고 로스쿨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사법제도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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