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에 없던 긴급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을 논의키로 한 것은 ‘추병직발 집값 폭등’에 대한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지속되면서 청와대 일각에서 조차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패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정부로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신도시발언’은 수요억제에 무게중심이 실렸던 부동산정책 방향이 공급 확대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히면서 시장의 혼선을 야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가 인하방안 ▦주택 공급확대방안 ▦주택구입 대출규제 방안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3일 오전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검증방법, 시행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상한액의 80% 이하로 조정 ▦간선시설비용의 국가 부담비율 상향 ▦택지 공급가 인하 ▦신규 택지의 중ㆍ고밀화 등을 통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건설 원가와 관계없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택지 공급을 조기에 확대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특히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밝힌 “내년 상반기 분당급 신도시 공급”에 대한 대략적인 지역, 규모, 공급 시기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가 예상된다. 박 차관도 “주택공급 확대를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것이 추가 부동산대책”이라며 “지금은 투기수요보다 실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공급확대를 위해 확보하기로 한 수도권 1,500만평 중 지난 주 발표 분(검단 신도시)까지 포함해도 확보된 부지가 3분의2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나머지 3분의1의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확보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시 된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요즘 부동산 문제도 혹시 금융기관의 책임의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주택담보 대출 관행이 주택 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금융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감독기관의 추가적이고 강력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밖에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 투기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8ㆍ31 대책에 따라 연말게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