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지출 줄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명박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예상치(5.2%)보다 무려 0.9%포인트나 낮은 4.3%로 하향 조정했다. 또 경상수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4일 발표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감세정책은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 축소가 동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마디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면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재정부는 “막대한 세계잉여금은 재정이 민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며 추경예산편성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OECD는 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4.3%, 내년 5.0%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각각 0.9%포인트,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올해 GDP 대비 0.9%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1.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는 해외 수요 위축 및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1ㆍ4분기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 주택시장 부진으로 건설수주도 감소했다고 OECD는 설명했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로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 수준인 2.5~3.5%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수출 증가와 내수 확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역시 올해 성장세 둔화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3.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또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정보통신 부문의 GDP 대비 비중(15%)이 크고 원유 수입 비중이 높아 세계 경제 흐름에 민감한 점을 꼽았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1998년 85%에서 지난해 150%로 급증하는 등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 요소라고 평가했다. 반면 규제개혁,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장려 등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내년 빠른 성장세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FDI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회원국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로 올해 1.8%, 내년 1.7%를 제시했다. 역시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0.5%포인트,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주택경기 부진, 고유가 및 높은 상품가격 등으로 인해 전망치를 내렸다”며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미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조정되거나 예상보다 미국경기 위축이 길어질 경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불안이 예상보다 일찍 수습되면 실물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경기가 추가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올해 성장은 정체되고 내년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3%, 내년 2.4%에서 각각 1.2%, 1.1%로 하향 조정했다. 유로 지역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 인플레이션 등 하방 리스크가 잔존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9%, 2.0%에서 1.7%, 1.4%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