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등록금 납부거부 운동에 나서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교측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모임인 단과대 연석회의는 지난 20일부터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등록금 민주납부’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등록금 민주납부란 학생들이 등록금을 대학본부가 아닌 총학생회 공동계좌에 납부해 대학에 재정적ㆍ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납부거부로 받아들여진다. 서울대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납부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석회의는 “등록금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까지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면서 “일부 학교의 경우 민주납부 운동을 통해 학교의 양보를 얻어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조선대는 민주납부를 통해 2005년 등록금을 동결했고 전남대도 2000년 민주납부에 300명이 참여해 등록금을 일부 환불받았다. 민주납부 실시 첫날 40여명의 학생이 동참해 총학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연석회의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서울대측은 연석회의가 오는 4월 예정된 총학생회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등록금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신입생들은 이미 등록금 납부를 대부분 완료했고 재학생도 곧 등록금을 낼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민주납부 운동은 아무런 효과나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괜한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올 등록금 인상폭을 신입생 12.7%, 재학생 5.4%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