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훈련이 국제이슈로 비화

우리 군이 매달 해오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제2ㆍ3의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자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연평도 훈련'이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통상적인 훈련이고 영해에서 매달 해왔던 것인 만큼 이는 주권의 문제"라며 훈련 연기 또는 철회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지고 유엔 무대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상황이 한층 꼬여가고 있다. 이에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과 외교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북한의 주장이 엄포용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통해서라도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훈련에 '한미일' vs '북중러' 대치=지난달 연평도 포격사건 이전, 연평도에서의 해상사격훈련은 매달 진행되던 통상적인 훈련이었다. 우리 정부가 군 당국의 "정당한 훈련"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무력보복'을 위협하고 나서자 통상훈련이 갑작스럽게 뜨거운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판단해 중국과 러시아가 훈련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이례적으로 주중ㆍ주러 대사관을 불러 우려를 표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를 국제 문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한반도에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과 미국ㆍ일본의 3국에 맞서는 북한ㆍ중국ㆍ러시아의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연평도 사격훈련을 고리로 공조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한국 정부의 연평도 훈련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한반도 상황을 놓고 주변 4강이 남북으로 나뉘어 대치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사격훈련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규탄하려는 정부의 외교적 행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북한을 명시적으로 규탄하는 러시아와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의 협조를 이끌려고 긴밀히 협의해왔는데 자칫 이런 노력들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박굴복 안 돼"…정부도 훈련 강행 의지=일부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 협박과 중국ㆍ러시아의 간섭에 신경 쓰지 말고 훈련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북한의 위협이 엄포용일 수 있다는 해석도 상존한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영해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훈련에 대해 북한이 보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이고 억지 주장"이라면서 "우리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우리를 얕보고 더 큰 협박과 함께 더 큰 양보와 대가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훈련 강행을 주장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남북 관계가 당분간 대치하겠지만 지속적 남북관계 악화는 서로에게 부담이 큰 만큼 북한의 이번 위협은 엄포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나 군 역시 현재까지는 "날씨만 괜찮아지면 계획대로 훈련할 것"이라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안보리 긴급소집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영해 훈련은 주권의 문제"라면서 불쾌감도 나타냈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러시아가 연평도 훈련을 안보리에 가져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안보리에서 당사국을 부를 수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평도 훈련을 연기할 경우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격훈련 등을 놓고 유엔 안보리회의가 열리는 만큼 훈련이 정부의 의지대로 관철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정부의 한 당국자가 "유엔 안보리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자"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들 국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훈련계획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