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첫 쌀 협상에서 미국측은 국내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미국산 쌀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쌀 협상’에서 “미국측은 미국산 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한국시장 접근이 이뤄지기를 바랐다”고 이재길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가 말했다.
이 대사는 또 “우리는 한국에서 쌀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함께 쌀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화 유예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국측이 요구하는 ‘실질적’ 인 시장접근이란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최소시장접근ㆍMMA)의 일정량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5만5,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지만 전량을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고 시중판매는 금지해왔다.
이명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미국측은 오래 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내 쌀의 민간개방을 요구해왔다”며 “그간 우리측은 수입 쌀을 정부가 관리하는 ‘국영무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측은 인위적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