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 중소기업청에 중기 관련 업무 모두 이관
국토, 2차관 산하 물류항만실·해양정책실 옮겨가
농식품, 어업·수산업 업무 해양부로 다시 돌려줘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이 확정되며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역할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과학 분야의 육성과 인재 개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은 교육과 인재 개발 위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과학기술부와 통합되기 전인 교육인적자원부 체계로 돌아오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름 역시 교육부로 바뀐다.
현재 교과부는 2차관 4실 3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차관은 2008년 이전의 과학기술부 업무와 과학학술진흥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관의 영역 중 대학 및 대학원의 제도 마련과 장학 등 몇 가지 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고스란히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차관실에는 기초 및 원천연구, 우주 및 원자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정책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등이 속해 있다.
지경부의 역할도 지금과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외청인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이관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교과부의 과학ㆍ기초 연구개발(R&D) 예산뿐 아니라 지경부 소관인 응용 분야 R&D 예산까지 모두 총괄할 것으로 알려지며 지경부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받아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을 바꾼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며 국토해양부의 조직 규모도 지금보다 줄어든다. 국토해양부의 명칭도 국토교통부로 바뀐다.
2차관 6실 2국 체제로 운영되던 국토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2차관 아래에서 관리되던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1실 1국)을 고스란히 해양수산부에 내주게 됐다. 부산ㆍ인천ㆍ여수 등 주요 무역항의 해운항만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역시 해양부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산ㆍ인천항만공사나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연구기관들도 앞으로는 해양수산부 아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도 2008년 해양부로부터 넘겨받았던 어업ㆍ수산업 업무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크게 농업정책ㆍ식품산업정책ㆍ수산정책이라는 3개의 축으로 운영되던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명칭도 농림축산부로 바뀐다. 이와 함께 수산인력개발원ㆍ국립수산과학원ㆍ한국어촌어항협회 등의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도 해양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