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주요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 상한을 두는 방안을 중장기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중장기라는 것은 5년 기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르면 오는 11일로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채비율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상한선은 정하지 않았지만 지방 공기업들에 준수를 당부하고 있는 권고치인 200%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대상 41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올해 222.1%, 내년 234.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16년까지 이 비율을 평균 209.5%로 떨어뜨리기로 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5년 내 부채비율을 200% 아래로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두면 공공기관들은 기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보다 한층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빚이 과도한 공공기관 12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기관장 등을 불러 엄중한 경고를 한 상태다. 따라서 부채비율 상한선이 도입된다면 이들 12곳이 주된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규모가 큰 상위 12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토지주택공사(LH)·석유공사·가스공사·석탄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도로공사·광물자원공사·한국장학재단·예금보험공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