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의 목표로 정하고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연초부터 정부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으나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등 고용관련 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은 그런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보고서는 우선 실업통계를 고용통계로 바꾸라고 권고한다. 우리 실업률은 3.9%로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고용률로 보면 65.3%에 지나지 않아 훨씬 낮다는 분석이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실망실업자와 유휴인력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보호 수준이 낮아 노동시장의 이원화가 심화될 경우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근로자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계속 들락거리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고 과도한 교섭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직된 해고조건과 높은 임금이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관산업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만큼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급격한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등으로 대외변수는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실물경제까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우리의 산업현장이 불법파업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기대할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당부분 찬성하는 관련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정규직 노조가 반대 파업에 나서는 현실부터 개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