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북한 전문가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학 핵 폐기 보단 핵 동결과 통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더 이상 북한 핵 능력이 향상되거나 늘어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선(先) 핵통제 후(後) 폐기론’이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더 이상의 개발을) 묶어놓고 통제 동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북핵 해결 수순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단추를 꿰는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고 원칙만 강조하다가 임기를 마쳤다”며 “북한 붕괴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하는 동안 오히려 북한의 도발은 증대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은 향상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이후 제재 강화에 따른 경색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 관계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현재까지 북핵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복잡해지고 핵능력도 향상되는 경우가 반복돼 온 만큼 북핵 해결의 방법론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이 상용무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북핵 동결을 위해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로 묶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체제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실험 이후 국내ㆍ외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강경론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 위원은 “우리도 핵개발하자는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핵개발은 옵션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실험을 반드시 막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북한이) 저질러 놓으니 또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라며 “예방할 생각보다는 ‘도발하고 나면 두들겨 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도발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했거나 악화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북한 핵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남북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