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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일 출범 1년이 다가오는 현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과 교육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참 걱정스러운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월례조회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가)지난 MB정부 5년의 실패와 어려움을 딛고 미래지향적 행복교육을 창출할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출범 이후 과정을 살펴볼 때) 기대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핵심 교육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퇴행의 가능성을 넘어 파기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김 교육감은 그 예로 대선 당시 교육복지 핵심 3대 공약인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 관련 내년 예산 전액 미편성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 수준’ 개선 약속 또한 감축완료 시점과 목표를 2020년 ‘OECD 평균 수준’으로 후퇴하고 관련 예산 미확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미확보한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며 교육 정책의 총제적 난맥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우선 “수능의 세계지리 출제 오류는 국가 주관 시험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정부의 관리 소홀과 사후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 또한 ”교직 특성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당장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달 29일 정부가 7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과 미수용시 발행 정지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검정교과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정부가 하나의 기준으로 (교과서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공약 후퇴와 정책 혼란은 “예산과 돈 문제이기에 앞서 철학과 관점, 의지의 문제”라며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