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의 공동 설문조사에서 나온 대답이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 대상자 100명의 절반 가량(47%)이 기업투자 활성화를 일자리 창출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본지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 부문보다는 기업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의 재정 상태로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대답이 9%였고, 이에 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결책으로 기업 투자활성화 47%, 중소기업 육성 24%, 사회적 의식 개혁 6%, 사회 안전망 구축 5% 등으로 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 등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만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업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민간주도로 창출된다”며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보완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해결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4%를 차지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등이 고용창출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응답자(55.0%)가 ‘도움이 될 것’(45.0%)이라는 사람보다 많아 대조를 이뤘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시급(57.0%)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직업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16.0%), 직업교육 위주의 공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며(12.0%), 기업들의 경력자 위주의 고용관행을 개선하는 조치(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실업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로 꼽았다.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만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5% 수준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5% 성장률 달성이 이뤄져도 선진국과 같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실업문제가 지속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침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6%가 근로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의 장기침체 유발을 꼽았으며 저소득층의 실업문제 악화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답변도 29.3%를 차지했다. 나아가 불만이 증폭돼 반사회ㆍ반체제 세력이 결집될 것이라는 응답도 7.1%에 달했다.
전반적인 취업난 때문인지 3D업종으로의 취직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이었다. 가까운 사람이 3D업종으로 취직하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권유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취직하라고 말하겠다’(71.7%), ‘적극 권유한다’(18.2%) 등이 89.9%였으며 다른 취직자리를 알아보라고 충고한다는 답변은 10.1%에 불과했다.
3D업종의 구인난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보수체계(67.0%), 직업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결여(22.0%), 대학진학위주의 교육시스템(11.0%) 등을 꼽았다.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에 대한 불신도 높았다.
괴리가 있다는 응답이 66.0%로 가장 많았으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답도 30.0%를 차지했다. 반면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답변은 4.0%에 불과했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월평균 취업자가 약 41만명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94.0%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며(78.0%) 아무런 연관이 없다(16.0%)고 답해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동향 자료에 대해 신뢰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