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이동통신 사업권 도전에 나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두 컨소시엄이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허가 심사에서 합격선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6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5.790점, IST는 63.925점을 각각 얻어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심사결과에 따라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두 컨소시엄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이 일단 무산됐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기존 이통3사간 과점 체제로 이뤄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두 컨소시엄의 탈락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도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끈 IST는 방통위의 최종 결정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2대 주주인 현대그룹의 불참 선언으로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큰 감점을 받아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분석됐다.
세번째 이동통신 사업권 도전에 나선 KMI 역시 주주 구성, 사업수행 능력 등의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심사항목에서 점수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