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6.5%등 평균 4.5%↑<br>연간 인상률 9.63% 달해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산업용 요금을 6.5％ 인상하는 등 전기요금을 평균 4.5%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체 1개당 평균 전기요금이 월 496만원에서 528만원으로 32만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대기업들이 전력사용이 적은 토요일에 공장을 돌릴 경우 전기요금을 30% 깎아주는 '당근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절전노력이 미흡한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규제 고삐도 바짝 조였다.
지식경제부는 2일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전대책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지난 8월 4.9% 인상된 후 넉 달 만에 4.5%가 추가로 오르면서 연간 인상률이 9.63%에 이르게 됐다. 전기요금이 한 해에 두 번 오르는 것은 지난 1979년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다만 서민부담과 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 등을 고려해 주택용ㆍ전통시장용ㆍ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ㆍ일반용 고압요금을 많이 올렸다.
산업용 요금은 평균 6.5%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요금은 6.6%,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3.9% 올랐다. 일반용도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5.0％ 인상되고 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3.9％ 높아져 평균 인상률은 4.5%다. 이밖에 교육용ㆍ가로등 요금은 각각 4.5％, 6.5％ 인상됐다.
정부는 또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피크요금제 적용대상을 기존 1,000kW 이상 1만3,000가구에서 300kW 이상 11만1,00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겨울철 피크시간은 오전10시~정오, 오후5~8시, 오후10~11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00kW 이상 고압 소비자인 7,000곳의 산업체에 대해 일정 피크시간(오전10시∼정오, 오후5∼7시)에 전년 대비 전기사용을 10% 감축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행률이 낮은 업체의 명단을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평일 피크시간을 피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전력사용량이 줄어드는 토요일에 조업할 경우 피크시간대의 전기요금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날 한전을 찾아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한 후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두 번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