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노동계 반응

노동계 "쟁점은 회피"

노동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쟁점을 회피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이 보수층의 반발을 고려, 증세보다는 감세논리가 문제라는 식으로 쟁점을 옮기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양극화 극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줄기세포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과 같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깎아 내렸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도 “대통령이 아무런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정 대변인은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요한데 재원확보나 세율조정 등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조세정의나 조세형평 원칙 아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통령의 언급도 지나치게 무성의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통령이 한미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 풀었고 미군기지 문제도 정리됐다고 주장했지만 진실은 미국의 군사정치적 전략에 더 종속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 현실”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말 솔직하게 현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해와 용서ㆍ협조를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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