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외산시설재도입 차관한도 사실상 폐지재정경제원은 20일 한국전력, LG텔레콤, 삼성전관 등 29개 기업에 대해 올 하반기중 총 14억9천만달러 규모의 외화차입신청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올 하반기중 상업차관 도입이나 외화증권 발행을 통해 국산 시설재 구입용 13억달러(26개사), 외국산 시설재 도입용 1억9천만달러(5개사) 등 총 14억9천만달러의 외화자금을 신규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차입은 상반기 9억8천만달러를 합쳐 22억8천만달러에 달해 당초 한도로 설정한 20억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반면 외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은 상반기 허용분 2억2천만달러를 합쳐 4억1천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올해 도입한도 10억달러를 밑도는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3·4분기로 예정된 상업차관 도입 인가지침 개정때 외국산 시설재 도입용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모두 허용하는 등 시설재 투자와 관련된 기업의 외자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반기중 외화차입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1개사 6억2천만달러, 전기업 1개사 2억달러, 통신 및 기타업종 9개사 6억7천만달러 등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30개 기업에 12억달러의 외화차입을 허용했다.
다음은 하반기 외화차입예정자와 허용금액(단위=달러).
◇국산시설재구입용 ▲한전 2억 ▲포철 1억6천5백만 ▲한국통신 1억 ▲LG텔레콤 1억 ▲데이콤 1억 ▲SK텔레콤 1억 ▲한솔PCS 1억 ▲신세기통신 5천만 ▲한국통신프리텔 5천만 ▲동국제강 4천3백만 ▲컨테이너부두공단 3천7백만 ▲현대석유화학 3천만 ▲대한통운 3천만 ▲현대강관 2천3백만 ▲인천제철 2천1백만 ▲현대자동차 2천만 ▲한솔제지 2천만 ▲현대정공 1천4백20만 ▲LG전자 1천9백만 ▲한국중공업 1천5백만 ▲유공 1천3백90만 ▲삼성전관 1천만 ▲한화종합화학 1천만 ▲만도기계 9백80만 ▲LG칼텍스정유 9백80만 ▲LG금속 9백30만
◇외국산시설재구입용 ▲삼성전기 5천만 ▲삼성전관 5천만 ▲대우정밀 5천만 ▲기아자동차 3천만 ▲만도기계 6백10만 <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