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포탄 신관 등 전략물자를 미얀마에 유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방위산업에 관한 기술촉진법 위반)로 수출업체인 대우인터내셔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전략물자는 테러나 전쟁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군수 물자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수출입에 통제를 받고 있으며 수출하려면 방부 등 주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방산업체인 P사가 만든 포탄 신관 및 관련 기계설비를 미얀마에 불법 수출했으며 수출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탄 신관은 포탄 뇌관 등을 담는 특수 재료로 재래식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이날 “대우인터내셔널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7일 이 수출업체를 압수수색했다”며 “재조업체 및 수출업체 관계자와 전략물자 관련 정부 관계자를 소환해 이번 수출이 전략물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의 수입 주체가 정부인지 아니면 민간업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한국과 미얀마 정부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