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정치연합, "세출 예산은 자동 부의 법안 아니야"

새정치연합은 11일 세출예산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나와 있는 자동부의 대상 항목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에 대한 부수법안으로, 이는 조세소위에서 다루는 법안을 말한다”며 “어떠한 세출예산에 관한 법률도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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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장은 “새누리당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며 “새누리당은 더이상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세출예산 부수 법안 등을 포함, 전체 32개 법률안을 선정하는 등 자동 부의 법안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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