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 만기가 지나치게 단기로 집중돼 경기 하강기에 신용 경색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14일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 비율 규제를 변경하는 등 중기적인 시각에서 대출만기를 다양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은행대출의 만기구조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은행대출의 평균만기(계약만기기준)는 42개월로 유로권 국가들의 82개월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56개월에 비해서도 짧았다.
특히 기업대출은 1년 이내 단기대출이 높은 비중(77%)을 차지하고 5년 초과 장기대출 비중(7%)은 미미해 평균만기가 2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유로국가의 55개월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한은은 기업 여신 관행이 단기대출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능력도 미흡해 주요국에 비해 만기가 크게 짧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기업대출을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운용하면 장기 안정적 자금을 필요로시설투자가 위축되고 은행의 위험관리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며, 기업금융의 경기순응성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 하강기에 은행이 만기 연장을 주저하게 되면 신용경색이 촉발되고 이에 따라 실물경기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만기를 중기적 시각에서 다양하게 분산.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대출 규모와 용도, 기업의 투자회임기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대출만기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규상의 만기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도 은행의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를 다소 변경해 기업대출 만기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2005년말 현재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지만 2004년 이후 급격히 장기화되고 있어 조만간 주요국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례로 3년 초과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취급비중은 2001년에 7%였지만 2005년에는 63%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