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과 임금차 갈수록 커져

“2년 근무하면 장기 근무죠. 월급은 정규직에 비해 3분의 2도 안될겁니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채 2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여건은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지난 2009년 60이하로 떨어진 뒤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간극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ㆍ정성미 책임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3.6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인 77.3개월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30.5%)이다. 특히 6개월 이하 근속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에서는 18.7%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절반이 넘는 50.6%에 달했다. 비정규직 2명 중 1명은 6개월도 채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근속 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의 경우 4명 중 1명꼴(24%)이지만, 비정규직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결국 2년 초과 사용시 직접 고용 의무를 지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4개월 미만 근속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정규직 대비 임금 여건도 악화 추세에 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54.8에 불과해 정규직의 절반 정도였다. 앞서 2004년 65.0에서 2005년 62.7, 2006년 62.8, 2007년 63.5, 2008년 60.9, 2009년 54.6이었다. 해마다 임금 여건이 개선ㆍ악화를 반복하다 2009년 54.6으로 큰 폭 하향한 뒤 좀처럼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은 지난해 정규직이 주당 45.6시간인데 반해 비정규직이 주당 39.0시간으로 정규직이 약간 길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1,704만 8,000명의 33.4%인 568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성재민 연구원은 “비정규직의 근속 기간은 2002년 통계 분석 이후 24개월 안팎에서 변동하고 있다”며 “정규직과 대비한 비정규직의 임금은 경기 변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노정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비정규직 쟁점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토론자료를 통해, “낮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비정규직의 경력 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사정간에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