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3일 “(검찰의) SK와 같은 수사가 그런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형평성있게 돼야 한다”고 말해 편법 증여, 부당내부거래와 같은 재벌들의 구태에 대해 예외 없이 개혁의 칼을 들이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편법증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LG, 한화, 두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또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권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완전히 끊고 원칙대로 해나갈 생각”이라며 “취임후 한 두달 안에 저녁 가판(전날 저녁 6시 전후로 발행되는 신문)구독을 전부 금지하고 정부 각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벌과 언론 개혁 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검찰의 SK수사와 같은 수사가 그런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형평성있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한 뒤 “경제가 원칙대로 될수록 중소기업이나 시장에서 힘이 약한 사람들이 유리해지고 주주들도 훨씬 안전해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의 이 같은 언급은 재벌에 대한 수사가 대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존의 인식을 정면 부인해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재벌개혁 유관기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재벌개혁이) 어떤 정치적 의도나 기획에 의해 이뤄진다면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며 “본때를 보여주자는 식의 개혁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 대해 “조세법률주의라는 법 해석을 대법원에서 조금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해석하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새 정부 장관 인선 기준과 관련, “개혁장관-안정 차관이라는 컨셉트로 가고 문화부장관은 변화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언론과)비정상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대신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정정ㆍ반론 보도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언론개혁의 원칙을 제시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