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펀드상품 비과세 적극 검토할것"
윤증현 금감위장
• 7년이상 株펀드 혜택 '1순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장기 간접투자상품에 비과세하는 문제를 재정경제부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비과세 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최근 재경부에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재경부 소관 사항’이라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다.
윤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열린 증권ㆍ자산운용사 사장단 조찬 상견례에서 “자본시장을 빨리 육성시킬 수요기반 확충과 시장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은행ㆍ보험만 취급할 수 있는) 퇴직연금에도 증권 및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증권업무 영역에 대한 규정도 현행 개별주의(세세한 업무단위별로 허가하는 방식)에서 포괄주의(업무영역을 총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식)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업무 영역이 포괄주의로 전환될 경우 현재 수수료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증권사들이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위원장은 또 “증권시장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는 규제개혁기획단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재검토하겠다”며 “이밖에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부보율을 0.2%에서 0.1%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금융권역별 불균형 심화 해소대책 마련 ▦머니마켓펀드(MMF) 익일환매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 등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는 단기부양책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감독당국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이와 병행해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수요기반이 붕괴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 부여 ▦이자소득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등 장기 비과세상품 상설화 허용 ▦은행의 주식투자시 개별운용자에 대한 장기평가제 도입 ▦상품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업무영역 제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25 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