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특허권과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업무가 선보여 지적재산권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미쓰비시(三菱)신탁은행은 특허권과 저작권 등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미쓰비시가 검토중인 운영 방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 특허 등을 신탁 받아 특허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투자가들에게 판매하는 것. 이럴 경우 수익권을 구입한 투자가는 장기간에 걸쳐 이용료 등의 이익을 배당으로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기술특허 이용료는 해당 특허를 이용한 상품 매출액의 3~5%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익권을 설정할 당시의 예상액보다 이용료 수입이 많으면 투자가가 이득을 보게 된다.
미쓰비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일괄 신탁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우선 카메라 메이커인 니콘과 특허관리 신탁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80~90%가 휴면 특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유망한 특허를 받았으나 자금이 없어 창업하지 못하는 기업은 특허를 사업화 하기 전에 신탁함으로써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