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 등 은행계정 동일인 한도 초과/“대고객 배임행위” 지적/추가지원 별도대책 시급정부가 한보철강의 공장완공과 정상가동을 위해 필요한 2조∼3조원 규모의 추가지원 자금을 전액 채권은행단에 부담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은행부실화에 이어 신탁계정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초과로 은행계정을 통한 한보철강 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돈을 대주는게 불가피하며 다른은행들도 추가지원을 계속하려면 은행대출만으로는 힘이 벅찬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실적별로 이자(배당)를 주는 신탁의 특성상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해 신탁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한보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순여신 규모는 이날 현재 1조1천1백17억원으로 자기자본(96년말 1조9천억원)의 45%로 규정된 동일인 여신한도 8천5백50억원을 2천6백억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일은행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동일한 여신한도 예외인정(10%추가)을 받아도 한도가 모자라는 판에 한보철강공장의 완공과 정상가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주도적인 역할까지 부과됨에 따라 여신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계정의 추가대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한보철강의 연내 완공에 1조원, 정상가동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에 1조원 등 최소한 2조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필요자금을 채권은행단이 기존채권 비율에 따라 분담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제일은행은 현재 은행권의 한보대출 중 32%가량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 방침대로라면 2조원의 필요자금 중 6천억원 상당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