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시중부동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시장 문제 등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투자의욕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투자가 일어나야 자금수요도 발생하고, 그래야만 자금흐름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주식 등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자금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비과세 상품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세수감소를 감수하고라도 비과세 저축상품을 늘릴 경우 증시 주변의 자금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젖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상달 KDI 수석연구위원=정부가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취했다. 금리를 내렸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 강도 높은 처방을 내렸다. 이제 부동자금을 투자와 소비로 유인하기 위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 대외적 요건에는 손을 댈 수 없으므로 국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큰 불안요인은 노동이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는 노사문제는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 이해집단이 욕구를 분출할 때 정부는 중심을 잡아 경제주체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자금도 움직인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채를 통한 소비진작에 한계가 왔고 금리정책도 효과가 없다. 이제 정부는 재정을 통해 꺼지는 수요를 떠받쳐야 한다. 대규모 개발계획이 제시돼야 하지만 투자처를 발굴하기 쉽지 않다. 고용효과를 기대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추진하겠지만 부동산시장이 부담스럽다.
이 상황에서 동북아허브 개발계획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동북아 중심국가 비전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자신 있게 진행시켜야 한다. 부동자금 문제는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 투자처가 없다는 것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수익률이다. 카드채, 북핵 등 불안요인이 아직도 산재한 상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주식시장에 들어갈 리 만무하다. 금융시장 밖의 문제를 풀어야 금융시장도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동산 투자펀드를 만들어 부동산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의 게릴라식 투자가 줄고 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장기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