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중지병(畵中之餠). 정부가 25일 제시한 에너지절약 추진방안이 꼭 ‘그림의 떡’ 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장 하루가 다르게 유가가 뛰는데 제시된 방안은 중장기대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만약의 경우를 위한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된다. 유가가 더 치솟을 경우 내수침체 심화를 각오하고라도 차량운행 제한과 야간업소ㆍ네온사인 제한 등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 틀을 제시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한 대목이다. 특히 탄력근무제 등은 출퇴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생활패턴과 여가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의 훈령이 적용되는 중앙ㆍ지방의 공무원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 출퇴근시차제가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러시아워의 교통혼잡도 낮아져 교통인프라 투자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야간 유흥문화 지출도 줄어드는 부수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에너지 저감에 초점을 맞춰온 에너지절약자발적협약(VA)에 이어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E-Top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절전형 산업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로 자리잡게 된다.
문제는 당장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과 수송, 건물 및 가정ㆍ상업 부문, 공공 부문 및 시민참여 등 4가지 분야에서 실행될 주요 대책의 대부분은 내년부터 오는 2008년 사이에 시작되도록 일정이 잡혀 있는 장기과제다.
재원마련도 과제다. 정부가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연간 3조7,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에너지특별회계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긁어 모아야 2조5,000억원 남짓한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없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