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대치국면 장기화 조짐

이수호(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아ㆍ태총회 불참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 결정을 계기로 노ㆍ정 갈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양 노총은 12일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불참을 공식 선언하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투쟁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임시국회 이후 지속되고 있는 노정대치 국면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긴급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위법 부당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며 노동운동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여가는 현 정권하에서 양대 노총은 ILO 아태지역 총회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두 위원장은“ILO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뒤 총회 개최지 변경을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ILO는 노사정 대표가 모두 참가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아ㆍ태총회는 4년에 한번씩 열리며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노총은 개최지 변경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회 보이콧은 물론 각국 노동계와 연대, 대규모 장외투쟁과 대항포럼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LO 총회장이 치열한 노정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장이 될 전망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ILO는 노사정 3자가 서로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화가 전제된 조직이기에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동후진국인 한국은 ILO 아태총회 개최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ILO 총회 거부와 함께 양 노총은 정부가 발동한 긴급조정권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에서 조합원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과 현정권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은 오는 26일 불법파견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001년 이후 4년만에 6시간 정치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어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비정규직입법 쟁취투쟁, 노사관계법 개정 저지투쟁으로 투쟁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법안이나 노사관계법 개정의 올 정기국회 처리에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