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이 지난달 24일 한국 정부와 2차 구조조정차관 도입합의각서(SAL Ⅱ)를 체결하면서 내년 3월말까지 서울·제일은행을 매각 완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IBRD는 또 재벌의 내부거래를 근절키위해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할 것과 국내 모든 재벌의 기업 인수합병(M&A) 사례와 관련한 공정위의 상세한 보고서와 분석자료를 IBRD측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8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IBRD는 2차 구조조정차관 도입 협상에서 서울·제일은행의 매각시한을 99년 3월말로 못박자고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이를 거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각 시한을 못박을 경우 매각작업을 졸속으로 처리해 제값을 못받을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한설정은 절대로 받을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IBRD는 또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 기존의 법을 엄격하고 일관성있게적용할 것과 민관합동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치도록 요구했다. 카르텔 일괄정리법도 금년내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 합의안에 포함시켰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