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갈 수 있을까.’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 발표됐지만 실행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다. 마무리 시점인 오는 2012년까지는 무수히 많은 정치일정이 남았으며 정권이 바뀔 가능성 등 변수가 많다는 얘기다.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백지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차는 확연하게 갈라진다. “도화선에 불은 붙었다. 이제 터지는 일만 남았다.” “공공기관 배치안이 나오는 날이 여당의 제삿날이다.”(야당) “당분간은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부담은 모조리 여당이 지는 것 아니냐.”(열린우리당)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그 만큼 거셀 것이란 얘기다. 부담은 고스란히 여당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의 떡이 더 커보이는’ 지자체의 반발, 대형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는 수도권의 불만은 당장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발목을 잡을 올가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재배치안으로 인해 전국적 부동산 투기가 벌어질 경우에는 참여정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돈다. 더 나아가 2007년, 2012년 대선에도 여파가 미칠 경우 정권 재창출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란 점 때문에 여당은 좌불안석이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문희상 당의장은 “국토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공공기관 이전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잘 배분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후폭풍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불만을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설득노력을 기울이되 개선 또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과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으로 보고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당이 27일 오전 수도권발전특별위원회 주재로 고위 당정회의를 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나라당은 이번 방안을 ‘나눠먹기식 이전’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전 정책을 펴고 있다”며 여권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다음주 국회 건교위 소집을 시작으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속으로는 고민이다.
이전계획 수립에 ‘나 몰라라’식으로 일관해 ‘책임은 지지 않고 비난만 하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은 터에 정책적 대안 없이 공세만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나중에 정권을 잡아도 각 지방의 표를 의식해 완전 뒤엎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보면 볼수록 난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여야 모두가 사안 사안을 두고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격돌할 문제라는 얘기다. 실행은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