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한국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디자인 중심국가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공식문서가 거의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돼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절약된다. 정부는 18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자문서의 생산ㆍ유통ㆍ보관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이용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종이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117개 법률 중 30개를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다음달 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부처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7조원 수준인 디자인 부가가치 생산을 2008년 20조원으로 올리고 디자인 분야 고용도 10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1개에 불과한 세계 100위권 내 디자인ㆍ브랜드 기업을 2008년까지 5~6개로 늘릴 방침이다.
미취업ㆍ퇴역 디자이너로 ‘홈닥터팀’을 구성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또 중국ㆍ인도 등에 디자인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자본금 5,000만원 등으로 돼 있는 디자인 회사의 등록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선진국의 60%인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술력 수준을 2010년까지 90%로, 시장점유율은 0.6%에서 5%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용역적격심사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배점비중을 개선, 기술력을 더욱 중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대상재해를 확대, 2006년까지 시설채소를 대상에 포함시키고 2013년까지는 30개 이상의 주요 품목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시설포도ㆍ복숭아ㆍ키위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폐원시 3년간 순수입액을 지원하고 과잉생산 가능성이 있는 배ㆍ단감ㆍ감귤 등에 대해 간벌을 유도하거나 폐원작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