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나랏돈 3조5,000억 쏟아부었지만…

12년 동안 '40조 → 20조'로

전국 전통시장 매출이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진 최근 12년 동안 되레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통시장에 3조5,000억원이 넘는 나랏돈을 쏟아부었지만 정부로서는 별다른 정책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국 전통시장 총매출은 40조1,000억원(1,438곳)에서 2013년 20조7,000억원(1,502곳)으로 48%나 급감했다.


연도별 총매출은 2005년 32조7,000억원에서 2006년 29조8,000억원으로 3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2008년 25조9,000억원, 2010년 24조원, 2012년 21조1,00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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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한 곳당 평균 매출도 2001년 279억원에서 2013년 138억원으로 50.5% 하락했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 총매출은 2009년 33조2,000억원에서 2013년 45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 수조원의 예산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전통시장 주차장·진입로 등 시설 현대화에는 3조802억원을 투입했지만 상인 교육 등 전통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소프트웨어 혁신에는 3,822억원이 지원되는 데 그쳤다. 전통시장 전용인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1조7,360억원이 발행됐으나 회수율이 85%에 그쳐 소비자의 발길을 끌 만한 마케팅 혁신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으나 오히려 매출은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면서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의 문제점을 시급히 진단해 시장 상인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조2,000억원 규모인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지원 규모를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에 2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열악한 시장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등 공공시설 내 주차장을 유휴시간에 한해 인근 재래시장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50여개에 그쳤던 주차장 건립 지원사업을 연간 84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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