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反부패협약 맺는다"
재계·정부·시민단체등 참여 이달 '투명사회협약' 체결
• [선진 한국의길 '투명사회협약'을 만들자] 협약은 선택이 아니다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이 이르면 이달 중 체결된다.
31일 반부패국민연대(국민연대)와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등에 따르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부와 정치권은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2월4일 4개 분야 대표 20여명으로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월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방위 주최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부패방지 평가 및 보고대회’에서 국민연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동으로 ‘투명사회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이날 보고를 기점으로 투명사회협약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추진위 첫 회의는 2월4일 오전 서울시청 앞 S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열린우리당ㆍ한나라당ㆍ민주노동당ㆍ민주당 국회의원과 부방위 대표,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급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추진위는 이후 위원회 모임과 실무진 모임을 서너 차례 더 가진 뒤 공식적으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UN이 제정한 반부패협약에 서명했지만 협약 실행을 위한 이행법률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며 이번에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면 국가 단위에서 체결되는 세계적인 첫 ‘반부패 협약’이 된다.
협약 내용과 관련해 ▦정치 분야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정치 실현 등 ▦공공 분야에서는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시스템 정비 등 ▦기업 분야에서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강화 등 ▦시민사회 영역은 부패문화 극복, 부패감시와 참여 강화 등을 각각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투명사회협약은 지난해 10월 국민연대가 협약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협약 당사자들간 논의가 시작됐으며 1월3일 고건 전 국무총리, 김상근 목사 등 시민사회 지도자 146명이 ‘투명사회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1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노 대통령과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환영을 표명함으로써 탄력을 받았다.
김정수 반부패국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과거 60년대와 70년대가 산업화를 고민하는 시대였고 80년대와 90년대가 민주화를 꿈꾸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선진사회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이번 협약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 투명하고 선진화된 한국을 건설하는 토양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입력시간 : 2005-01-31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