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이전 문제로 택지개발 곳곳 삐걱

군부대 이전 문제로 위례신도시와 김포 마송 등 택지개발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군 소유 토지의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6월 본청약이 미뤄지게 된 위례신도시 예정 부지.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이달에서 다음달로 연기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군 부대 이전 문제로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이달로 잡혀 있던 위례신도시 1단계 본청약을 다음달로 미룬다고 6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지난해 2월 사전예약 때 올해 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됐다.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분(2,350가구)을 뺀 잔여분(589가구)에서 부적격 당첨자분 등을 합한 1,048가구(전용면적 85㎡ 이하)다. 하지만 본청약 일정이 연기된 것은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국방부와 LH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2007년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내 땅을 넘겨주는 대신 LH가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에 합의했다. 그러나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으로 4조원의 격차가 있다. 위례신도시 내에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는 군행정학교, 군사학교, 체육부대, 남성대 골프장 등 495만㎡로 전체 부지(678만㎡)의 73%에 달한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등은 오는 9일 차관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커 타협안이 나올지 미지수다. 양측은 4월 말과 지난 5월31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조율에 실패했다. 국방부의 시가보장 요구로 LH의 보상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앞으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가가 오르면 토지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곧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 당시 제시한 추정 분양가(3.3㎡당 1,190만~1,280만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로 공급된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국장은 "위례신도시 본청약 일정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협상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다"며 "분양가도 사전예약 당시 약속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에 이어 김포 마송 택지지구사업도 군부대 이전 문제로 개발계획이 지연되다 단계별로 개발하기로 방향이 바뀌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김포 마송 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김포 마송 택지지구는 당초 이달 30일까지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1단계는 2011년 12월30일, 2단계는 2013년 6월30일 등 단계별로 개발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부지에 포함된 의무 부대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 부대는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로 이전할 예정으로 도로 등 일부 토지의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포시청의 한 관계자는"LH와 국방부가 협의하고 있지만 이전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구를 둘로 나눠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