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선거 1년앞, 벌써부터 바람거세다
선심정책 남발·공무원 줄서기도
• 郡단위 기초단체 자립도 16%
• 묻지마 정책… 주민만 골탕
• "돈되는 공기업 우리고장으로…"
지방자체단체장 선거를 1년 앞두고 지자체가 술렁거리고 있다. 현직 단체장과 후보자들간 물밑 신경전이 본격화하면서 지방공무원 사회에 선거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물밑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남발과 줄서기에 따른 행정난맥상 등 부작용이 속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대선을 향한 시장ㆍ도지사와 구청장 등 지자체 고위 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대권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수도권 지자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선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내년 4월 실시될 지방선거의 열기는 벌써 달아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의 경우 일부 구청장은 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 25개 구청장 자리를 두고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 등의 탐색전이 한창이다. 수도권과 지방 지자체도 선거열기가 뜨겁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이같이 차기 선거를 겨냥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수록 공무원들의 줄서기, 설익은 정책 발표 등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선거를 염두에 둔 현직 단체장 등 출마자들의 인기성 발언과 장밋빛 정책 발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곳도 상당수다.
경기도는 규모가 2조원을 넘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일부는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선심성’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차기 선거 출마 포기로 레임덕(권력누수)과 함께 줄서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조해녕 시장이 지하철 참사라는 대형 악재로 재선을 사실상 포기, 급격한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다. 시정의 중심이 조 시장보다는 유력 후보로 쏠리면서 시 공무원들의 줄서기도 일어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ㆍ도정 책임자가 선거를 의식할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보다 일회성 정책의 유혹에 끌릴 가능성이 높다”며 “수조원의 예산이 드는 예산을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하는 것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5-04-06 1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