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6월 임시국회에 하반기 경제가 달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올 들어 마치 상설국회처럼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연기된 현안이 누적된데다 양당의 새 원내대표부가 강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어물쩍 지나쳐온 특권 내려놓기가 처리될지도 관건이다.


겉으로 볼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양당의 원내대표부 모두 각종 법안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가맹점 본사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프랜차이즈법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경제민주화라는 대의에도 양당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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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속을 보면 첨예한 대립을 낳을 쟁점법안이 첩첩이 대기 중이다. 재계와 노동계 간 입장차이가 분명한 통상임금 문제가 난제다.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미국 기업인에게 해결 의지를 천명해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검찰개혁도 뜨거운 감자다. 여야의 신임 최경환ㆍ전병헌 원내대표가 강성이라는 점도 극한 대립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 확실한 것은 6월 임시국회의 결과에 따라 경제와 정치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법안 처리가 미뤄지거나 반기업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게 파일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청와대나 시민단체 등의 압력에 휘둘릴 경우 여야 간 대치가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지고 정치혼란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사태도 우려된다.

국회는 이런 우려를 씻어낼 의무가 있다. 생산적인 6월 임시국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겸직 금지와 세비 삭감 또는 동결, 연금 축소 같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 속에 경제회생을 견인하느냐, 그 반대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가 국회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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