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이 13일 라디오방송에 함께 출연,부동산정책과 추경 편성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특히 최근`정책실패' 논란이 불거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원리와 상관없이 이뤄져왔던 부동산세제를 시장원리에 맞게 돌리자는 것"(원혜영) "특정 계층에 대한 정치적한풀이가 가져온 결과"(맹형규)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팽팽하게 맞섰다.
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최근서울 강남과 분당 지역의 집값 폭등에 대해 "집값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게아니라 주거환경 등을 보고 사람이 몰려서 집값이 비싸지는 것"이라면서 "특정계층에 대한 정치적 한풀이식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강북의 주거환경, 보육, 교통 등을차별적이지 않게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정책위의장은 "그간 아파트값이 실제 가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새로 지었는지, 평수가 얼마인지 등 형식적이고 외형적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면서서민들로부터 `세금 역차별'의 하소연을 들었다"면서 "이같은 불합리를 고치는 것이결국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끄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부동산대책과 관련, 이들은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투자를 통한 이익회수 등을 막기 위해 분양권가 공개, 전매금지 등이 필요하다"(원혜영), "처방보다 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 규제를 강화하면 역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기초상식"(맹형규)이라며 해법을 달리했다.
추경편성에 대해 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에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정파적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맹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습관성으로 돼버렸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가장 중요한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 회복이 급선무인만큼 정부지출과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관련, 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적합의를 통해 젊은 세대에 믿음을 주는게 중요하다"며 안정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급여를 낮추자는 정부의 주장은 미봉책"이라며 "기초연금 등 연금구조를 확정지은 뒤에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