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정했던 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실제 실적과는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수 추계의 기본이 되는 실질 성장률의 경우 3% 포인트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세입 추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2004년 등 5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망했던 성장률ㆍ수출ㆍ수입ㆍ환율 등의 경제지표가 실제 실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재경부는 2000년에 실질 성장률을 5.5%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8.5%를 기록, 3% 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001년에는 전망 5.5%ㆍ실적 3.8%로 1.7%포인트, 2002년에는 2% 포인트, 2003년에는 2.9%포인트 가량 격차가 나왔다.
2004년의 경우 5.5%를 전망했는 데 실제로 4.6%를 기록, 0.9%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는 데 그나마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수치다.
환율 전망 역시 5년 동안 번번히 빗나갔다. 2000년에는 1,200원을 예상 했으나 실제로는 1,131원을 보였다. 2001년에는 1,100원을 추정했으나 1,291억원으로 191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환율 부문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부가세 및 소득세 등의 산정 근거인 수출ㆍ수입액 규모도 예의는 아니다. 5년간 예측과 전망치가 근접한 경우가 드물다. 2004년의 경우 예상 수출액은 1,950억달러 였으나 실제로는 2,5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도 1,870억 달러를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이 보다 374억 달러 많은 2,244억 달러를 보였다.
연도별 예산 대비 세금 징수 실적을 보면 2001년에는 예산보다 1,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2002년에는 3,000억원이 초과 징수 됐다. 2003년에는 2,800억원, 2004년에는 4조3,00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 올해 역시 전망을 잘 못해 4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세목별로는 예산 대비 징수 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