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내리자니 부동산 과열이 걱정되고, 올리자니 경기회복세가 부진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콜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경기회복세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이 계속 지속되자 현 저금리 정책을 마냥 끌고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달 금통위가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초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가 겹치고 있다”며 “자산버블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는 게 금통위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심을 표하면서도 “현 단계는 금통위가 개입할 상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을 통해 부동산 버블을 잡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경제를 ‘외끌이’로 지탱했던 수출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하락 등의 여파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생산과 투자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7%로 올해 한은의 성장 전망치 4%대마저 위협받고 있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은이 부동산 문제보다는 더딘 경기회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제외한 현 경기상황을 가늠할 때는 금리인상보다는 인하쪽에 무게가 실린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인하”라며 “금리를 내릴 경우 유가상승 등에 따른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경계감과 금리 바닥 인식이 확산되면서 7일 채권금리는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은 지난주 말보다 각각 4bp, 3bp 상승한 3.65%, 3.78%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