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에 못미치는 가구는 만 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무상으로 보낼 수 있게된다.
또 평균소득 이하 가구 자녀가 만 4세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30~100%를 지원받는다.
기획예산처는 2004-200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비,보육부문 투자를 오는 2008년까지 연평균 17.1% 늘려 보육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4만명인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대상을 2008년에는 두배인 28만명으로 늘려 당시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가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무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 투입되는 예산은 2005년 769억원, 2006년 1천140억원, 2007년 1천166억원, 2008년 1천195억원 등이다.
만 4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구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가장 소득이 낮은 1계층에는 보육료의 100%를 지원하고 2계층에는 80%, 3계층에는 60%, 4계층에는 30%를 각각 지원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올해 24만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68만명 수준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2005년 1천699억원, 2006년 1천847억원, 2007년 2천792억원, 2008년에 4천52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자녀양육을 위해 출산휴가 급여를 현재 30일분 지원하는 것을 2006년부터 60일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40만원인 것을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신생아 건강을 위한 투자를 늘리며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