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유출입 대비 채권거래 추가 과세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일본 엔화 약세, 글로벌 경제주체들의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해외 자본의 유출입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채권거래에 대해 추가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박근혜 정부가 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중견기업육성청'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매킨지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 4곳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자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대비해 채권거래 추가과세를 검토하는 등 외화유동성과 외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양적완화 흐름에 맞춰 기준금리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해 금리정책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의 경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일자리창출 등 거시목표와의 정책공조를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등 재정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책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도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들 연구기관은 박근혜 정부의 4대 정책 과제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중기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복지투자 확대 등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정부ㆍ공공부문 혁신 등을 제시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기균형재정 달성,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 엔저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선진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 대응 등을 제안했다.

또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중견기업 1,000개를 신규로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를 설립하고 모태펀드 확대와 국제화를 통해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창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1970년대 정부주도로 운영된 '수출진흥위원회'와 같은 고부가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조직을 가동하고 사교육비 완화 및 저비용 주택정책 등을 통해 가계경제의 고비용 영역을 개선함으로써 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들도 정책제안을 쏟아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소외계층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과감한 규제완화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신분상승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금융, 노동 등의 분야에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은 "한국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내수시장이 좁고 해외진출을 위한 브랜드 가치가 적기 때문"이라며 "공동브랜드 전략을 추진하고 미국과 한국기업이 함께 중국, 동남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