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보통합 반대서명] 서명자수 170만명 부풀려

반대서명 중에는 20명이 등재된 서명부 36장을 한사람이 내리 기재하거나 서명이 복사됐는가 하면 다른 종류의 서명부도 1천5백여장 가량 섞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이성재(李聖宰.국민회의) 의원은 국회에 청원접수된 의보통합 연기서명의 숫자를 밤샘 확인한 결과, 사회보험개혁범국민대책회의가 주장한 514만명에 못미치는 338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16일 밝혔다. 이 의원측은 "20명의 서명이 등재된 서명부 1천장짜리 묶음이 총 159개인데다서명부의 과부족 등을 합산한 결과 총 서명자 수는 338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설명했다. 이 의원측은 특히 이중 ▲서명부 36장을 한사람이 기재하거나 ▲서명부 묶음에서 국민연금제도개선 서명부 1천5백여장이 나오거나 ▲ 복사로 서명자 수를 부풀린경우 등이 발견돼 실제 서명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전국 154개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범국민대책회의의 `의보통합 반대서명'에 이처럼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의보통합 반대자가 많다는 이유로 의보통합 연기를 결정하는 등 `반대서명'이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지역-직장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하는 빌미가 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의원과 이의원측은 이에 따라 의보통합 반대서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결론짓고, 의보통합을 입법화하게될 국민건강보험법안(국회 계류중)에 대한 심사와는 별도로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측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국회청원에까지허위가 개입돼 결국 대통령을 오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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