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미국정부에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북한 외교부 미주국장이 미국관리들에게 유감표명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교부 명의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은 한국 정부가 아닌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정부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무장공비를 대거 침투시키고도 훈련중 조난이라고 가당치 않은 변명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대남 보복위협을 서슴지 않던 북한이 어쩔수 없이 유감표명 손짓을 보이고 있다. 물증이 분명하고 북한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중적 태도와 억지부리기, 한미이간의 노림수가 드러나 보인다. 북한이 한국정부에 사과를 해야지 왜 미국에 유감표명을 해야하는가.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땅이 한국이고 피해도 한국이 입었다. 당연히 그 과오를 한국정부에 빌어야 한다. 그럼에도 미국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하는 속셈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에 잘 보이려는 술책으로 한미간을 이간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그것도 「유감」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당국자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외교적 수사인 「유감」으로는 국민적 감정조차도 누그러뜨릴수 없다.
정부가 미국정부에 했다는 유감표명의사 정도를 가지고 북한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책임있는 당국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한 어떠한 대북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서는 안된다. 이것만이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며 북한의 전략에 쐐기를 박는 길이다.
미국도 이번 기회에 북한의 실체와 전술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잠수함 침투사건을 두고 한미간에 이견이 노출되었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전술이 바로 이런 것이다.
북한이 핵동결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자 한미양측은 엇갈린 해석을 했다. 북한의 단순한 벼랑 끝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속셈을 잘 못 읽으면 계속 끌려 다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