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 막 올랐다

앞으로 보름 뒤 선 보일 복수노조 시대가 사실상 시작됐다. 그동안 노조법 재개정에 무게를 두던 노동계가 시행대비 쪽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재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던 정치권도 한나라당의 재개정안 상정거부 방침으로 논의가 일단락됐다. 당초 복수노조 문제로 올 임단협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임금교섭 타결률은 지난해를 웃돌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노동계ㆍ경영계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반대하며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양 노총은 내부적으로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지침을 만들고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노총 관계자는 "현재로서 7월1일 시행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재개정 논란을 벌이던 정치권도 달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노조법 재개정은 어렵게 됐으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범관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노조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며 "(환노위에서 노조법 외에) 200여건의 법안이 있어 우선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노조법 재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노동현안 청문회 등을 여당이 계속 거부하면 환노위 보이콧을 검토하겠다(홍영표 민주당 환노위 간사)"며 야4당 의원 81명이 재개정안을 냈고 김성순 환노위원장도"여당이 상정조차 못하게 해 유감이며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도록 종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이 거부할 경우 재개정 논의는 물 건너가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임금교섭 타결률은 15.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8%보다 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까지는 임금교섭 타결률이 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보다 낮았다. 복수노조 시행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교섭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 시행 등을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노사가 임단협 타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