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실제 재정적자가 공개된 재정적자보다 최고 7배 이상 많으며 이 같은 부외 적자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파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담당 부총재인 피터 헬러는 최근 신간에서 선진국은 앞으로 노령 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 연금 부담뿐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지구 온난화, 안보비 증가, 세계화 진전에 따른 국가 재정 비용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헬러는 의료 기술 발달로 국가 부담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재해 증가로 재해 복구비가 불어날 것이 분명한 데도 이들 국가들이 당장 먹고 사는데만 맞춰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화로 자본과 노동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개별 국가의 제대로 세금을 거두기 힘들어 지는 것도 재정적자 확대의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