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정례 회의를 열어 유럽 은행들의 핵심자본과 유동성 자산 확대 의무화 방안을 난항 끝에 타결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정부 대표기구인 이사회는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바젤 협약 Ⅲ를 이행하기 위한 EU 차원의 법규 제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EU 재무장관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2%인 유럽 8,000여개 은행의 핵심자본 비율을 바젤Ⅲ에 규정된 대로 내년 1월부터 7%로 일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무장관회의는 다만 회원국이 필요할 경우 핵심자본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되 유럽금융감독원(EFA)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또 은행들이 소매 및 투자금융 부문 간에 방화벽을 쌓아 위기에 따른 충격 전이를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최종 법안이 마련돼 유럽의회에서 통과하기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의회는 은행 임원들에 대한 상여금 한도와 파산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법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영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인 ‘바젤 금융감독위’는 금융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들의 핵심자본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바젤협약 Ⅲ를 제정했다. 바젤 Ⅲ에 따라 은행들은 현재 2%인 핵심자본 비율을 내년부터 7%로 높여야 하며 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규를 제정,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