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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의 소통 채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지면서 경영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고용부가 요즘 관장하는 주요 이슈는 모두 산업계에 미칠 후폭풍이 막대한 사안들이지만 고용부는 이에 대한 경영계의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다.
12일 재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고용부 장관들은 경제단체 수장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산업계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도모해왔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런 만남이 일체 없었다"면서 "고용부 장관의 불통행정에 분통을 터뜨리는 경영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2012년 경제5단체장과 고용부 장관의 공식 간담회는 7차례나 됐지만 지난해 2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방하남 장관이 취임한 뒤 고용부 수장과 경제5단체장이 함께 만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용부를 이끈 이채필 전 장관은 각각 2011년 9월과 2012년 2·9월 등 3차례에 걸쳐 경제단체 수장들을 만났다. 2월 만남에는 한국무역협회를 제외한 경제4단체장만 참석했지만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치권의 압박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으로서의 내 숙원정책이기도 했지만 경영계의 반대가 너무 심해 당장은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회상했다. 또한 2009~2010년 이영희 전 장관과 임태희 전 장관 역시 수차례 경제5단체장 또는 상임부회장을 만나 경제활성화, 청년고용 확대 등의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다 돼가지만 방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만남 횟수는 '0'이다. 이는 관련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첨예한 대치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고용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통상임금 문제만 봐도 고용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대로 된 공식 입장 한번 밝힌 적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관련 분야 단체와의 스킨십 자체가 없다 보니 컨트롤타워로서의 해결책 제시는커녕 중재의 역할을 자꾸만 사법부나 입법부에 떠넘기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임원도 "전직 모 장관은 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돌쇠' 스타일이라 힘들었는데 지금 장관은 남의 일 구경하듯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